강의계획서
교과목코드 | HCC04220 | 교과목명 | 국제통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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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학과 | 국제통상학과 | 교수 | 김규진 |
교수소속 | 국제통상학과 | 이수학년 | 3학년 |
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이메일 | kyujinkim02@mju.ac.kr | 전화번호 |
주차 | 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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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차 | 국제통상법 개관 |
2주차 | 국제통상법의 정의, 지역통합의 여러 개념 |
3주차 | 협의의 정의에 따른 국제통상법 개관 |
4주차 | 광의의 정의에 따른 국제통상법 개관 |
5주차 |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, 기초법률원칙 |
6주차 | 무역의 필요성과 무역정책 수단 |
7주차 | 국제통상규범(혹은 국제통상질서)의 발전 과정 |
8주차 | 중간고사 |
9주차 | WTO 개관 |
10주차 | WTO 협정의 체계 |
11주차 | WTO협정의 기본의무: 비차별, 시장개방 |
12주차 | WTO협정의 기본의무: 공정무역, 최소기준 대우 |
13주차 | WTO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원칙 |
14주차 | WTO 분쟁해결방법 |
15주차 | 기말고사 |
16주차 |